폭행 합의서 - 양식, 쓰는 방법, 주의사항

2024-10-24
조회수
29

단순 폭행 사건일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폭행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인만큼 폭행 합의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내용이 담긴 폭행 합의서 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합의서란 무엇일까요?

 

폭행 합의서란 폭행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고 합의를 진행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소통하며 살아가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갈등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감정이 격해지면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폭행죄는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주먹질뿐만 아니라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폭행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폭행 사실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을 때 폭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폭행 합의서 작성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 폭행죄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랑 합의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합의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필수 요소를 꼭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로폼의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폭행 사건의 내용
  • 가해자의 의무 - 손해배상, 직접 사과 등
  • 피해자의 의무 - 민사 · 형사 · 행정 사건 등을 모두 취소 및 취하, 처벌불원서 수사기관에 제출
  • 명예회복 등 조치 등

 

 

 

형법 제260조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폭행에도 약간의 죄질의 성격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와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는 같지만 둘의 차이점은 신체적 손상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는 포괄적으로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도 성립되어 실제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 않아도 성립됩니다. 반면 상해죄는 신체적 손상이 발생해야 성립됩니다.

 

이와 같이 기준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죄 종류

종류

설명

처벌 범위

폭행죄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신체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도록 폭행을 가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치사상죄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존속폭행치사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죄 합의서 위한 로폼문서

 

폭행 합의서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수사 종결, 민사 소송 예방, 형량 감소 등의 역할을 하여 폭행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나에게 딱 맞는 합의서를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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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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